스쿨존이란 ( 민식이 법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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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며,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.

대한민국에서는 1995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"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"에 따라 도입하여, 2011년에 "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"의 지정되었다가, 이른바 2019년 12월 10일부터 민식이 법이 생겼으며, 제한 속도가 30 km/h 이상 벌점과 벌칙금을 부과해야 한다. 불법 주·정차 차량에 의해 시야가 제한된 운전자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민식이 법은 처벌 조항에 있어서 다른 형사 법규와 비교해 볼 때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나,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살인범과 동일시되게 취급하였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. 김민식 군의 사망 당시 가해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(23.6 km/h)하고 있는 상태였으나, 김민식 군의 보호자의 보호과실 책임도 논란이 있었다.

민식이 법

어린이 보호구역(스쿨존) 내에 교통사고가 사망·상해에 이르게 한 경우,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 12대 중과실에 해당돼서 피해자의 합의 여부나 자동차 종합보험 가입 여부에 관계없이 형사 처벌 대상이다.

 

출처 : 위키백과